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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재소자 처우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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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배경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려면 재소자의 인권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은 쉽게 침해당하고 억압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등)은 자유의 제약과 함께 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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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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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작년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심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지난 2008년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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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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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한 필리핀 여성이 길을 지나다가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 한 달에 90만원을 주겠다’는 현지 기획사 사람의 제의를 받았다. 그녀는 현지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보고 한국에 입국했으나 한국의 다른 기획사를 거쳐 유흥업소로 넘겨졌고, 업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고, 주스를 팔고,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당했다. 현재 이 여성은 업소에서 도망쳐 나와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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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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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의미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차이는 일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다.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만 빼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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