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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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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곽정숙 의원·박은수 의원이 주최하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ㆍ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ㆍ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한 토론회는 장애인 성폭력 수사와 재판 절차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안의 ‘성폭력’, 사회 권력 구조 아래의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현행 장애인 성폭력 관련 판례와 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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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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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라북도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의 구성원으로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한 직후인 2010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획일적 조례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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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외국인법제연구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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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윤지영, 황필규 변호사, 안주영 실장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한외국인법제연구회’를 주최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토요타재단 후원의 아시아 이주 관련 법률가 네트워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감은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 내 이주 관련 법률가들과 교류하여 왔고, 특히 지난 9월 19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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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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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주식회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린 영화입니다. 2009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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