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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이주] 아피왓은 이주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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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왓은 이주노동자다. 아피왓은 2007년 7월 18일 한국에 들어온 후 3년의 체류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일을 해왔다. 회사도 아피왓과 계속 일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3년의 체류 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는 아피왓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속했다. 참고로 기존의 고용허가제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3년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2009년 10월 9일에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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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그리고 탈시설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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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승소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차별이 근거 없음을 인정한 판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에 관한 첫 취소사례 1.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청년필름’ 주식회사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김조광수 감독)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란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2010년 9월 9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2.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 유엔난민기구-비정부기구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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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그 업무의 성격상 국제무대 또는 각 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면, 난민캠프에서 식량을 배급하는 데에도 해당 국가가 비정부기구의 일손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각 국에서의 난민 우호적 정책의 채택을 위한 활동, 현안의 파악 등 유엔난민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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