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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동아시아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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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을 밞게 된 날을 ‘다시 살아난 날’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38)은 환하게 웃으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대한민국)는 따뜻하고 안전해요.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국적이 없다는 것은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죠….잃었던 국적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난 3월 19일,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 인정자 아브라함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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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설의 인권침해, 비리척결 및 민주화운동, 비인간적인 시설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내의 비시설적인 주거(일반주택이나 가정) 및 필요한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 등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인권과 헌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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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인권과 헌법센터(이하 ‘센터’) http://www.centerforhumanrights.org/를 이번 탐방에서 방문단체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주요하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주민과 난민의 의료, 교육 등에 관한 집단소송을 주로 한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센터는 이주변호사들에게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한 미국 판결례로 널리 알려진 사건을 1980년대에 직접 수행한 곳으로, 공익소송의 많은 분야 중에서도 헌법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연방법원 소송을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필리핀 공동체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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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부디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겨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동료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해 어깨를 다쳤고, 수개월간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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