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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법과 빈곤 서부센터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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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빈곤 서부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이하 ‘센터’)는 1967년 남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욜라대학 로스쿨의 합동 리걸 클리닉으로 시작하여, 주거, 건강(의료보건),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한 공익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센터의 승소 판결들은 빈곤 변호사들에게 유용한 판례가 되었고, 1972년 센터는 입법에서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법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1996년 연방 의회가 센터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Training on the Optional Protocol to CEDAW fo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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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카트만두에서 만난 필리핀 변호사 라이사(Laissa)는 ‘Alternative Legal Assistance Center”라는 공익법단체에서 지난 20년 동안 일해왔다고 한다. 대학 시절 공익법단체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며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단다. 20년간 박봉의 월급을 받으며 한 단체에서 공익법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Balance”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방글라데시의 여성인권단체 ’Naripokkho’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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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 영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소송 동성애에 대한 혐오, 편견, 비합리적인 공포심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더욱 과장되고 확산됩니다. 영화 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라는 구호 하에 동성애자 교사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1970년대 미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동성애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대담하고 특별한 세 남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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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례포럼의 주인공 세 분은 FTM, 즉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세 명의 트랜스젠더였다.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된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후 직접 출연배우와 만날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막연하게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느낌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손에 느껴질 것처럼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들이 어떤 느낌으로 살아왔는지를 거칠게, 오해투성이로나마 짐작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주근깨나 여드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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