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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상상’에서 ‘실재’로 가는 길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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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감 구성원 4명은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열흘 동안 미국 서부 공익법단체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방은 2006년 해외 공익법단체 탐방에 이어 두 번째로, 황주명 변호사님(법무법인 충정 고문)의 후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06년의 탐방이 설립 초기였던 공감이 공익법운동의 활성화 방안, 공익법단체의 재정 및 홍보와 활동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2차 탐방은 참가 구성원들의 활동영역을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 제5차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 국제준비위원회 참가
공감지기
1. 개관 한국 에버트재단 등의 지원으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와 민변의 이재정, 조현주 변호사가 2009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 국제준비위원회(COLAP5 IPC)에 참가했다. COLAP은 아태지역의 인권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회의 중의 하나이다. 필리핀의 전국민중변호사조합(National Union of Peoples’ Lawyers: NUPL)의 주관으로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대표단이 국제준비위원회에 참가했는데, 미처 참가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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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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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토론회 공동주최-아스피린이냐, 아달린이냐? 1.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이상(理箱)의 소설 『날개』에서, ‘아내’는 자신의 경제 행위(매춘)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면제(아달린)를 치료제(아스피린)라고 속여 ‘나’에게 먹인다. 아스피린, 아달린? 이상의 이 질문을 다시 고쳐 묻는다. 집시법은? 단언컨대, 민주주의적 열정을 왜곡하고 잠재우는 마취제, 아달린이다. 치명적인 것은 그 ‘아딜린’이 ‘아스피린’ 통에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무단출입국단속에대한 국가배상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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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등 무단 출입국단속에 대한 국가배상 일부승소 >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려면,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인종차별, 폭언, 폭력, 소외 등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일 것입니다. 그동안 공감은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등 여러 이주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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