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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장애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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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발달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해받기란 쉽지가 않다. 만약 장애가 있다면? 장애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보살펴주는 가족과의 관계 외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쉬운 발달장애가 있다면? 12월 월례포럼의 주제를 “발달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로 정하면서 우리는 공부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에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과연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논의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올지 고민도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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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떠나버린 농촌으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결혼 이주여성이 그렇고, 일손이 없는 텅 빈 들판과 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가장 토착적인 지역 농촌에서, 가장 국제적인 ‘풍경’과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촌은 하나의 ‘풍경’이다. 그러나 그 풍경 속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시선이 보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다. 2.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전기통신법위헌소송(미네르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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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동영상 中 * 미네르바 사건 [2008헌바157, 2009헌바8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이번 사건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2)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3)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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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21세기전태일, 비정규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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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일터 같은 일, 그러나 다른 지위의 노동자 올해 7월, 소위 “비정규직 법”이라고 불리는 3가지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의 개정과 시행 논란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슴을 졸였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이법은, 회사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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