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중개] 인권위 대구사무소 활동가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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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대구인권사무소와 ‘공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고, 서른 명 가량의 이주관련 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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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RI KOREA 재활대회 토론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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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장애&시시비비'(한국장애인재활협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주최)가 열렸습니다. 재활대회에서는 기초장애연금,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작년의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 법령 연구에 이어 정보통신, 고용,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오희익 노동부 사무관,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나운환 교수(대구대)의 ‘고용 관련 법률과 장차법’ 주제발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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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중개]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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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009년 11월 27일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초청으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변호사의 공익활동이라는 주제로 특강하였습니다. 이 특강에서 차 변호사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중요성, 전업 공익법단체로서의 공감 소개, 공감의 활동영역별 공익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의 공익소송과 공익법운동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이들 미래의 법률가들이 소수자 인권과 공익소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구체화하면서 계속 정진해 나가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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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와난민]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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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11월 18일(수) 14:00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다시 의료사각지대를 만든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선정절차나 지원방법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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