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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국제]표현의자유에관한UN특별보고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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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 보장 조항이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각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왠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고 있다기보다 후퇴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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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이화여대로스쿨공익인권법학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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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009년 11월 19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학회’)의 초청으로 학회원과 학부생들에게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그 실현’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 날 특강은 이 학회가 1년동안 팀별 세미나를 하며 연구하였던 5가지 주제 중 하나인 주거권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특강에서 주거권의 근거규범과 내용을 국내법과 국제법의 양 측면에서 검토한 후 한국의 현행 법제도와 소송구조에서 주거권을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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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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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세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공청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뿌리의 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동 주최,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최영희∙이주영)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입양법 개정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당사자들, 비혼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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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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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저작권이 문제인가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한동안 누리꾼들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번 개정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것 뿐이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했다. 3진 아웃제란, 어떠한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게시물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을 삭제 혹은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서를 통지하고, 그러한 경고에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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