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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법
숨 쉬고 심장이 뛰는 기적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그 오해와 진실을 풀어봅니다
강은희
작년 7월부터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들의 개정을 감시하고 개악을 막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를 적용하는 규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저는 현장에서 참여했지 못했지만, 노동조합과, […]
상세보기 - # 공감인권법캠프# 공익법 교육·중개
제28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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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캠프 후기 1 평소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당연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내가 인권에 대해, 소수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알아보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공감 인권법캠프를 방문했다. 처음 […]
상세보기 - # 2024공감20주년# 20주년
2024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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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감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24.04.25. 7PM 당신과 함께 만드는 공감 20주년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 #공감20주년 #공감 #바랐던_바라던_바라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법재단공감20주년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소수자학생
성소수자 학생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응과 ‘포용적 학교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장서연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2023년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주민발의로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의원발의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현 조례안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하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선 교육현장의 악성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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