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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이주와난민] 조선적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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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조선인은 1952년 바로 그 순간에 난민이 되었다.” 서경식 교수의 말이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다. 1939년 이후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에는 약 23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7년 일본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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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지역축제의 난립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과시성 사업의 강행,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위법인상 등 지방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부패행위 및 비리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 시민사회단체․언론을 통한 견제나 감시, 의회나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및 시정 등 간접적 통제수단들이 있어왔으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오히려 이러한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사회권]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반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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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0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여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행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있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재생산권침해민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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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 내용 이 사건의 공동피고 갑(男), 을(女)은 혼인신고 후 약 20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을이 불임으로 2세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들은 외국인 여성을 통해 2세를 출산한 후 재결합하기로 협의하고,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 직후 피고들은 결혼중개업체의 알선으로 베트남 현지 맞선을 통해 원고(베트남 여성, 당시 만 18세)와의 결혼을 결정하였고, 2003.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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