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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법중개] 로스쿨 공익법 특강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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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고용허가제 개정안 주요 쟁점과 공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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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주최 표현의 자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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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공동주최로 ‘이명박 정부 1년의 인권현안-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권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법적 고찰과 최근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 3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제2주제인 최근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최근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복지] 보조금 횡령 근절방안 마련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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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3월 19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왔고, 그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횡령의 원인은 복지관련 예산이 너무도 많고 복잡하다는 점, 예산신청과 수령과정이 허술하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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