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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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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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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중개] 법과사회 이론학회 주최 변호사시험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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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3월 14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법과사회 이론학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협의회 주최로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 국고지원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1부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김창록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3차에 걸친 시험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자만을 뽑는  ‘선발시험’과 다르게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충실한 법학교육’과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충실한 법학교육’이 […]

[공익법 중개] 39기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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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3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39기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종합강의에서 200여명의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변호사의 진로 및 변호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사회가 부여한 특권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변호사라는 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