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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 장애인시설 기부채납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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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성람재단은 수많은 비리와 장애인 생활자 및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어 종로구청의 감사를 받고 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문제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성람재단은 종로구청의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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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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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청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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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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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터쳐블” – 난민 ‘다문화사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 결혼이민자, 혼혈인, 이주노동자? 이 정도가 보통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난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떠올릴 수 있을까? 과연, 몇 번째로 우리 머릿속에 난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까? 한국은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첫 난민인정자는 2001년에 이르러서야 나왔으며, 2008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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