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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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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인권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이 공청회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연속세미나의 두 번째 세미나로 기획된 것으로 국회인권포럼이 여는 36회 세미나였다. 공청회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와 황필규 공감 변호사,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의 발표와 버마 출신 난민으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총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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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한국의 비호법과 그 실행에 관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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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한양대학교에서 ‘Annual Workshop on the Korean Asylum Law And Practice(한국의 비호법과 그 실행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첫번째로 UNHCR 한국사무소의 Mamadou Dian Balde 법무관이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UNHCR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석준 이주인권팀장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발표했고,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NGO에서 준비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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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난민판례평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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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12월 6일(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지구화시대 국제인구이동의 통제와 이주자의 권리’에서 ‘대한민국의 난민지위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재)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난민의 요건, 난민인정불허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황필규 변호사 외에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이철우 교수가 ‘지구화와 시민권의 국가구속성’을 전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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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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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 2008년 촛불시위, 도봉구 주민소송 등 최근 들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침없다. 인터넷,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발전 등으로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져서 일까. 거창하게는 국민의 정치참여, 수수하게는 주민의 자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용어가 생각났다. 풀뿌리민주주의. 공감은 11월 월례포럼 주제로 ‘주민자치’를 선정하고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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