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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15개의 글
-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에 제한을 추가하다 – 이주노동자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규탄 기자회견
공감지기
2023년 12월 6일, 공감 박영아, 김지림 변호사는 올해 10월부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사업장변경 지역제약 정책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오른쪽) 이주노동자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과 함께 기존에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
상세보기 없어야 하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 성·인종 차별적 조례 폐지 촉구 TF 활동보고
백소윤
차별적 조례 존속의 사회적 해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은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소위 ‘국제결혼지원’ 조례)이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정책이며,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선주민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도 해당하고 실제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라는 문제의 해법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관련 해서 이주여성을 대상화하는 결혼중개업 현수막 광고 적발, 온라인 상 국제결혼 홍보영상의 인권침해 요소 […]
상세보기- # 선원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어선원 재해보상 관련 재판 탄원서 참여 요청
공감지기
우리가 먹는 꽃게, 대게, 그리고 오징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를까요? 여기, 이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 – 10명 중 4명은 이주어선원 한국의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을 할 때도, 다쳤을 때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뼈와 엄지가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
박영아
작년 1월 최저임금마저 차별받는 이상한 나라의 이주선원을 구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전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해양수산부는 판결 직후인 작년 1월 20일 2026년까지 내외국인 연근해 어선원 간 최저임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소송 상대방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감에서 지원한 사건보다 먼저, 같은 쟁점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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