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공익제보자 국가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공감지기
공감은 중국산 참기름의 불법유통에 대한 공익제보자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유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통한 공익제보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공익제보자는 중국에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2006년 여름 경 한-중국간 정기여객선을 통하여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한 무관세 중국산 참기름의 대량유통실태를 확인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분이 유출되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어 조사기간 동안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장애우대학 “장차법! 권리를 말하다” 강의
공감지기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008년 11월 19일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아동인권
[아동인권]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
공감지기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2008. 11. 21.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진행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학대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한 ‘아동․청소년 복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아동복지법 상의 친권 제한․상실은 친권을 박탈하는 데 불과할 뿐 피학대아동에 대한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양심상의 이유로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 형사변론
공감지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양심상의 이유로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을 위해 형사변론을 하여 2008년 11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여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길준 의경은 지난 5월~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데에 투입되었다.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