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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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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토론회가 열렸다.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로 시작된 본 행사는 연예흥행비자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시간 및 종합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실태보다는 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권고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는 두레방 유영님 원장님이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의 인권침해 실태 및 문제점’ 이라는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이주민 인권상담가 양성과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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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3일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최한 ‘천의 차이, 하나의 공감’이라는 이주민 인권상담가 양성과정에서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님는 ‘결혼 이주와 한국 법’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소라미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혼인 유지시에 영주자격과 국적 취득에 대해서 또 혼인 파탄 이후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판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주, 국적 취득이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최현숙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성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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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았다.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을 묶어 ‘LGBT’라고 부른다는 것을. 그만큼 무지한 상태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루기로 한 10월 월례포럼 준비팀의 첫 기획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필자가 성소수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분명한 인상이 하나 있었다. 재작년 2월 「브로크백 마운틴」, 「메종 드 히미코」와 같은 퀴어 영화들이 한꺼번에 개봉하여 화제가 되었을 때 남성 동성애자 인권단체 ‘친구사이’에서 개최한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빈곤과복지]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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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공감은 흑석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근거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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