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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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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9. 23.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00(당시 20세) 이교의 유족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6. 10.경 경비교도대의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동안 이 사건은 교도소 경비대측의 가혹행위 사살의 은폐로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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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 일시: 2008년 10월 10일 (금) – 장소: 건강가정지원센터 –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0월 10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소라미 변호사는 “결혼이민자관련 법률 이해”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에서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등을 중심으로 혼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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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UN 구금자 인권주간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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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6일, UN 구금자 인권주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에 참가했다.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미등록 이주민 구금과 난민 구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시간 및 종합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참여하여 ‘이주민의 행정구금-출입국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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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법제도의 이해-YWCA 실무자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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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YWCA 상담소 및 쉼터 실무자 연수에서 아동폭력 관련 법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 법률 교육을 진행하였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실무자 교육은 YWCA 상담소와 쉼터 실무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비폭력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YWCA연합회가 주최했다. 약 30여명의 YWCA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라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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