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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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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손영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하 연대회의)는 7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의 함의와 사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임명동의안 부결 등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에 나선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법부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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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차법 시행,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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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해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 국회의원 8인(곽정숙, 박은수, 심재철,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가나다순))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총 9개 부처에서 참여하여 부처별로 장차법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제하고, 장추련 측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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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제도 폐지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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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수요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전의경 제도 실태와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에서 염변호사는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의무임에도 대간첩작전을 빌미로 군 병력을 집회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국방과 치안을 엄격히 분리하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양심에 반해 시위진압에 투입시키는 것은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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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변회 난민 세미나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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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에서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는 그동안 관련 변호사들과 NGO들의 공통의 논의의 결과물로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난민법의 입법목적/ 난민, 인도적 지위, 난민신청자의 개념 명확화/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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