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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 전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강의
공감지기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지난 5월 30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최한 ‘2008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인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연수에 참가한 실무자는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직업 상담,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장애인복지관의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범할 수 있는 차별행위들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이를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여성]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무죄판결
공감지기
고등군사법원은 2008년 7월 15일 스토킹 피해자인 A 대위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명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군사재판에서 공감의 장서연, 차혜령 변호사는 임종인, 원민경 변호사 등과 함께 A대위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인 B소령이 피해자인 A대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명령이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중개] 일본 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공감 방문
공감지기
지난 6월 30일 일본 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소속의 20여명의 변호사들이 공감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과정 그리고 장애인 인권 현황에 대해 배우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가 공감의 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고, 염형국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권리구제방안 등에 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은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법 중개] 로스쿨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익단체 간담회
공감지기
지난 6월 24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로스쿨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익단체 간담회가 열렸는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참여하여 로스쿨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등 외부적 변수에 따라 공익인권법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라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로스쿨과 학생들이 공익인권법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제안한다면 공익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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