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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 경기도 장애인시설협회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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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 장애인시설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경기도 장애인시설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법령’에 대하여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2006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어 20여개 나라가 비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 관련된 국제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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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방안 마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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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주관한 ‘다문화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5일 수요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렸다. 2008년 4월, 법무부는 국적 취득을 위해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는 면제되었던 한국어 필기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며, 그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후 2009년부터 시행될 사회통합교육 이수제가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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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CLN 제2회 아시아 인권변호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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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ACLN(Asia Cause Lawyers Network)의초청으로, 2008년 6월 4일과 5일에 걸쳐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ACLN주최의 제2회 아시아 인권변호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CLN은 2007년 1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법적 실천을 위하여 아시아 지역의 법률가, 활동가들을 네트워킹하고, 차세대 인권변호사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 두번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2회 연수 프로그램은 ‘ 법을 통하여 평등 이루기(Negoti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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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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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현재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정의된지 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 업무를 이관받은지 3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시정 업무를 담당한 3년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성희롱 시정 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차혜령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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