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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빈곤과 복지
[노숙인] 노숙인 사망에 대한 경찰 책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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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9일, 단순 절도 사건을 벌인 노숙인 한 명이 주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에 찔려 동맥이 파열되었고, 경찰과 구급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할 경찰의 직무 유기임과 함께, 경찰직 수행을 근거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피해자보호규칙]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지난 5월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여성] 군 내 스토킹 피해자 형사 변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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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차혜령, 장서연 변호사는 군에서 상관의 스토킹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의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지원하고 있다. 첫 공판은 지난 6월 10일 군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건의 내용은 같은 부대 상관이 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구애, 욕설 등의 문자를 수개월에 걸쳐 총 1000여회 보내고, 피해 여군에게 남자친구는 사귀지 말 것, 월급지출내역 보고할 것, 사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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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법무부의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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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2008. 6. 2.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국유예 긴급구제결정과 강제퇴거 취소소송 진행 중임을 무시하고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강제출국 시킨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주노조 지도부는 지난 5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표적단속 당하였으며,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3번째 단속이었습니다. 이에 이주노조 지도부는 단속 과정상의 적법절차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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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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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법률교육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2008. 6. 13. 대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지도사 4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법률교육을 했다. 가정폭력 상담과 대응방법,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체류자격 문제 등에 대한 내용과 최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에 있는 지도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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