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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 국가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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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2008. 5. 14.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두번째 발제자로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정신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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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UW 로스쿨 아시아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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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에서 4월 26일까지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로스쿨(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주최한 국제장애인 인권 심포지엄 ‘Framing Legal and Human Rights Strategies for Change: A Case Study of Disability Rights in Asia‘에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인 인권 이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바, 지난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이 UN 총회에서 의결되고,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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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새길교회 기획토론_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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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4월 27일 오후 2시 강남청소년 수련관 1층 강당에서 새길교회의 주최로 “국제혼인 이주여성-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주체로 기획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근 급증하는 국제 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 여성들 대다수가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에 고통 받는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하여 현재 절실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자 기획된 토론회에서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이주외국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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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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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 발간기념 발표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해외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및 활동성과를 모아 발행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가족정책 변화의 방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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