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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15개의 글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배경 피해자의 취약성과 특수성 고려한 지원 체계 필요 – 성매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 중간 보고
백소윤
경찰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성매매 단속 중 외국인 여성 여럿이 ‘발견’ 됐다. 구조라고 표현하려면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이동시켜 적절한 사법지원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발견이 더 맞는 설명 같다. 어떤 이들은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이탈한 걸로 보인다. 한 피해자가 경찰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쉼터로 […]
상세보기 - # 감염인# 감염인인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방향 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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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방향 토론회 후기 일시 : 2024년 9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24년 9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다녀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약칭 에이즈예방법 개정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
상세보기 -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 : 22명의 성소수자, 혼인평등을 위해 용기를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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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모두의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의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총 22명, 11쌍의 동성 부부입니다. 평범한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이 사회 곳곳에서 일하며 동성배우자와 가족을 꾸려 살고 있는 22명의 성소수자들이 혼인평등이라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큰 용기를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의료급여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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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과다 ‘의료이용’이 아닌 과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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