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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오늘의 걸림돌이 내일의 디딤돌이 되길 –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조인영
지난 9월 2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친 판결 선정 작업을 통해 선정된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을 보고하고,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판결선정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 ‘장애’를 언급한 판결들로,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디딤돌·걸림돌 […]
상세보기 - # 노인인권#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65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한 소송 제기
조인영
인구 초고령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며,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4년에는 41.4%, 2020년에는 49.9%, 2023년에는 53.9%(142만5095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애노인에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전자는 기존 장애에서 고령화가 진행된 경우이고, 후자는 […]
상세보기 - # 권리증진# 뇌병변장애인
일그러진 몸, 일어서는 맘! – 한국 뇌병변 장애인 권리증진의 날 정책 컨퍼런스 참석
조인영
2024년 6월 10일은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가 2023년에 제정·선포한 두 번째 한국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의날(KCPD)이었습니다. 7월 12일 열린 기념식에서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해당 기념식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된 제3회 정책 컨퍼런스에서 “2024년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2024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 진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동안 뇌병변장애인의 생활과 관련하여 진행된 […]
상세보기 - # 1029 이태원참사# 별들의집
159개의 별을 위한 기억 – ‘별들의 집’으로 오세요
조인영
참사가 발생한 지 45일 만인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위패와 영정 없는 정부 분향소로는 진정한 애도와 추모가 불가능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마련된 분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가족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보다도 차갑고 서늘한 시선과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매일 같이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그곳에서 진상규명으로 뜻을 모의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참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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