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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국제인권]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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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장서연, 황필규 변호사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후원으로 2008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공익변호사단체연합인 Alternative Law Groups(ALG) 주최로 열린 Regional Conference on Lawyering for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에 참가하였다. 본 회의는 아시아지역 10여개국의 공익변호사단체 소속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공감 변호사들이 유일한 참석자였다. 공익변론 일반, 국별 혹은 이슈별 공익변론 사례, 아시아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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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결혼이민여성 사회통합교육이수제 어떻게볼것인가_YWCA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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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0 한겨레신문 “사회통합교육제, 이주여성 귀화에 장애” 2009년부터 시행될 사회통합교육 이수제가 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 때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했지만, 내년부터 결혼이민자도 귀화 필기시험을 치르거나 최대 200시간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2010년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로 일원화된다. 최종 단계에서 ‘한국 이민 귀화 적격시험’을 치르고 합격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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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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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변호사와 황필규 변호사가 2008년 3월 22일(토)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 “국제 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오전에 열린 제1세션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인권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보편적 정례검토 관련 정부보고서를 평가하였고, 관련 NGO보고서, 그리고 최근 유엔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였다. 정정훈 변호사는 오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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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경찰 성폭력담당 형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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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국의 성폭력담당 형사를 대상으로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관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특히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여성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성폭력 담당 형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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