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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국제인권] 한양대학교 국제인권법 학술회의 토론
공감지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2월 15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사법적 및 준사법적 구제방법을 통한 국제적 인권보호” 학술회의에서 제2세션 “초국경 기업활동과 기업의 책임”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특히 1) 국내에서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질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였고, 2) 유엔의 다국적기업 관련한 국제기준과 관련한 논의의 지형을 설명하였으며, 3) 국내법에 근거한 소송의 가능성에 관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 석암재단 장애수당 횡령 등 고발 기자회견
공감지기
석암재단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석암지회’,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지난 1월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석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책임자 총 13명을 횡령비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석암재단은 장애인 생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을 직접 지급치 않고, 임의로 관리하면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가하면 가을소풍 등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인출해 사용하였다. ‘장애수당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중개]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간과 업무협약 체결
공감지기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통해 공익활동 적극 동참키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활동이 또 하나의 성과를 낳았다. 공감은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진행해오고 있다. 공감은 그 동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공감지기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때: 2008년 1월 4일(금) 14:00 ~ 17:00◎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및 주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에서는 1월 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차별공동행동(공동행동)의 법안팀에서 준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소개하고, 이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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