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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이주] 우리법연구회 월례회 “이주노동자의 인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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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3시 서울중앙법원 2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월례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발표하였다.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25여명의 판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회보장, 그리고 구금, 강제퇴거상의 절차보장의 문제를 발표하였는데, 참석한 판사 중에는 실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례를 다루었거나 다루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심도깊은 토론이 가능하였다.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빈곤] 강남 수정마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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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12월 26일, 정덕주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시 강남구 포이제4동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가 5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집단 지역이라는 사유를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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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의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문제되어 열렸다. 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의 발제와 토론 및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노동, 비혼여성의 자유발언으로 이루어졌다. 자유발언에서는 장애인 교육문제, 학교와 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 성소수자와 이주노동 그리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북한인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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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월례포럼후기 ‘북한인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김성훈 공감6기인턴 몇 달 전 버마 정부의 민주화운동 탄압사태가 있었던 날, 한국 내 수많은 진보적 시민 사회단체는 인권과 민주화를 유린하는 버마정부의 만행에 대하여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였다 나도 공감의 일원으로서 버마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잠시 여권문제로 대사관을 찾은 버마 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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