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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이주] 인권보고대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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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의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주최의 2007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는 모두 4명의 구성원이 발제자로 나섰는데, 오전에 진행된 제1부 2007년 인권 분야별 보고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최근 1~2년간 유엔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의 한국관련 권고를 중심으로 “유엔인권기구가 바라본 한국 내 이주민 인권의 제 문제”를 발표하였고, 염형국 변호사가 법조인 양성, 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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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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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5일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단속 관련 조항들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위은진 변호사가 제시한 단속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긍정하였으나 제한 없이 외국인이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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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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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2007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인권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언론에 끊이지 않고 정신병원에의 불법감금과 인권침해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해 인권위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들 모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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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우대학 열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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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2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주년 기념 장애우대학 열린강좌에서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방향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다. 장애인들 중에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의 제정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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