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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아동]<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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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공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제작·발간됐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팀장님들과 공감의 김영수, 소라미 변호사가 함께 TF팀을 꾸려 3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자문 내용을 공유·토론했습니다. TF팀의 내용을 반영해 공감의 김영수, 소라미 변호사는 매뉴얼 초고를 작성했으며, 매뉴얼 집필 과정에는 공감의 많은 인턴들이 리서치 및 정리 작업을 도와 함께 했습니다. 완성된 매뉴얼 초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6일에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팀원들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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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인간의 행동 중 90%이상이 습관적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90%라는 수치에 놀라며 그것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적인 반복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편안함 때문에 현재의 삶의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공감의 8월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지식인 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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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9일 11시부터 종각 앞에서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지식인 행동이 진행됐습니다. 교수, 법률가, 문화 예술, 학술인 등이 함께 참여해 이랜드-뉴코아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공감의 변호사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기간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의 도입,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을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자원사업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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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제 그만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외 963명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제결혼, 농어촌 결혼기피 인구감소에 근본대안 못 돼 농어촌지역 경제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통해 풀어야 할 과제. 동아시아 여성의 결혼이민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쳐 돈으로 여성을 사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지자체가 정책을 내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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