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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감염인# 장애인권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공감지기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2023년 10월, HIV감염인 당사자가 대구의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HIV장애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지만, HIV감염은 현행법 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22년도 국가인권위에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로 진정한 것,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HIV감염인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조인영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귀여운 푸바오를 떠오르게 하는 설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놀이동산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장애인차별사건 사례회의가 있던 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재왕 변호사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감정에 참여할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난민
단 1%의 가능성 – 성소수자 난민 지위 인정받다!
김지림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연평균 0~2%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유엔 제5차 자유권규약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브리핑 시간, 저는 이주 및 난민 분야 관련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0~2%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절차 법적 조력. 오랜만에 그 좁디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98년 서울, 갓 상경한 무용수 A와 과학도인 B는 첫눈에 사랑에 […]
상세보기 - # 동성혼# 리미티드파트너십
“그냥 결혼이야” – 제13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다큐멘터리 “Limited Partnership”(리미티드 파트너십) 관객과의 대화
김지림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저녁, 서울 명동 CGV 씨네 라이브러리, 제13회 서울국제프라이드 영화제의 화제작 “Limited Partnership”(리미티드 파트너십)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공감의 김지림변호사가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영 후 무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망고 커플, 은초비 커플♡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는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섹션인 ‘오픈프라이드섹션’에서 매회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와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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