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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지적장애인지원법에 대한 방송토론회_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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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배연창)는 정신지체인의 날(7월4일)을 맞아 오는 10일 ‘지적장애인 등에 관한 지원법’의 제정방향을 조명하는 방송토론회를 갖는다. 지난 3월부터 법률제정추진위원으로 활동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를 비롯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대구대 조한진 교수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인권침해 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는 법체계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복지] 의료급여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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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를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1일 시행된 의료급여제에 대해 의료계 등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및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료수급권자 이OO씨 등을 대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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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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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산업연수생을 대리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산업연수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이나 열악한 노동조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수업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정완 판사)은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적절한 연수업체를 신속히 […]
상세보기 -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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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 유OOO씨와 그 가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 민주당 주석인 쉬원리(徐文立)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점,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ㆍ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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