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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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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공감 5기인턴 오예진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신노예생활’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 가운데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할 뿐더러, 해당 장애의 특성상 자발적 제보가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힘들게 적발해 낸 사례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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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 따른 국가손해배상청구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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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 5월18일 ‘지연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은 김OO를 대리한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이 아닌 법원 입장에서 법원자유재량으로 부당하게 해석 ▲소송을 통한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 재판지연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국가책임 불인정 ▲사건 실체규명을 위한 결정적 증인 신청을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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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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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고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중매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점, 단지 양적으로 접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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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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