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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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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인권실태 글_임나래 인턴 사진_강수진 인턴 얼마 전 신문에는 2006년에 결혼을 한 사람 8명중에 1명꼴로 국제결혼을 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 결혼을 하는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내 유명포털 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이라고 검색을 하면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가 무려 200여개나 검색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자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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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2007 공감 월례포럼 “인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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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실태는 어떠한지,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공감월례포럼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2007 공감 월례포럼 일정] 02월 세상을 바꾸는 용기있는 선택 ‘공익제보자’ 05월 결혼이민자의 인권 06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 07월 시민의 권리 ‘주민소송’ 09월 난민의 인권 10월 성소수자의 인권 11월 다국적 기업과 인권 ※ 자세한 일정은 공감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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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정책 제대로 보기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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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 동안 간간히 지역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하, 국제결혼지원사업) 을 하더니, 작년 부터는 숫자도 파악되지 않는 지자체들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는 관련한 특정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추세 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농촌총각”에 대한 동정론을 등에 업고, 상대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자” 또는 “특정 교회” 를 매개로 국제결혼지원사업이 진행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사회내에서 인구감소를 막을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의도한 사업 실효성과 무작위 개인간의 결합에 의해 예상되는 부작용등은 둘째 치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몸을 이용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한국사회의 윤리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지난 4월 25일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주최로 지역에서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활동가들과 교수님을 모시고 의견과 지역사례들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50여명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문제의식에 대하여 공감하고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지방정부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정책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공개토론회, 성명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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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인공폭포 조성’ 책임 물어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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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충남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를 대리해 “청양군이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과 예산낭비를 저질렀다”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수 변호사는 소장에서 “2005년 청양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지천 인공폭포 조성 공사와 관련한 예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청양군수는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양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청양군수와 부군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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