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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1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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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4월 6일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의 많은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잘 담아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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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년후견 일본연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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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4월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추진연대 주최로 성년후견제도 일본연수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기 위해 지난 2007. 2. 14~2.16. 일본의 후생성과 법무성,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사회복지사회 등 성년후견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공감에서도 염형국 변호사가 함께 일본 성년후견 연수에 참여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화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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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민주적 통제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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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3.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사법기관 개혁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네번째 토론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세대 법대 김종철 교수가 발제를 하였고, 공감에서는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발제는 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독립기관인바, 정치관계 입법 개혁안을 제출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권한이 확대될수록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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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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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3.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예산지원방식의 변경,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체계화, 시설등록제도를 통한 서비스의 질 확보, 이용자의 권리확보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공감에서는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고서의 방향에 전적으로 찬성하되, 보완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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