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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1개의 글
- # 빈곤과 복지
[청소년] 소년법 리뷰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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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8.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부설 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청소년성폭력가해자의 사법처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소년법 리뷰를 단체 상담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의 차이점,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점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첫단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지침’으로 경화(硬化)되어 버린 ‘재판’(대법원의 성전환자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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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007. 2. 21. 14:00 에 진행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지침으로 경화되어 버린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 글입니다.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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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를 대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관련해 “현행 집시법이 헌법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돼, 불합리한 규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형식도 반민주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 개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보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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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화재참사 “직접증거 없으나 이 사람이 범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보고 기자회견 “경찰 수사발표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 저열, 경찰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폐쇄회로 티브이가 촬영한 사건현장 장면 공개 거부, 유족 없이 일방적으로 조급히 시체 부검, 수사결과 브리핑 장소에 유족 접근조차 막아, 경찰 수사발표 되레 불신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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