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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세상을 바꾸는 용기있는 선택,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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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vs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 단어의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다르다. 내부고발자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다. 그리고 비밀스런 분위기이다.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고발이란 용어는 괜히 움츠러들게 만든다.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에 비해 다가오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내부고발자에 비해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내부고발자란 용어를 최근에는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국제결혼중개업규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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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의 주최로 국제결혼중개업 규제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2007년 2월 15일 전라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이 성행하게 되었고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이 과다 경쟁속에서 최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여 진행됨으로써 중개 과정 속에서 여성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인권 침해행위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누구나 국제결혼 중개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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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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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 방글라데시)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은 그 법이 정한 행정 목적에 따른 판단일 뿐,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부정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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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변협,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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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개최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의 법적인 지위 보장해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에서 시작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1월 29일 변호사회관에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MW)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결의안에 의해 채택되고 2003년 7월 1일 발효된 것으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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