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31개의 글
- # 여성인권# 장애여성
[장애여성]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공감지기
지난 2006년 11월 20일 대전에서 전국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2차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워크샵에서 성폭력특별법 내용과 개정안 준비내용, 민사 및 형사 절차 진행에 관하여 법률교육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워크샵
공감지기
지난 2006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이 법에 의하여 광범하게 허용되고 있어, 정신병원 입원절차에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영장에 의한 구금이라는 원칙이 전혀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에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제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공감은 제1주제인 강제입원에 대한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성전환자의 인권, 특별법 실태와 대법원지침
공감지기
공감인턴 월례포럼_2006. 10. 30.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대표 한무지님 성전환자특별법 실태 및 최근의 대법원지침 등 성전환자의 인권 작성 : 4기 인턴 이 선 희 월요일 저녁 6시 공감 사무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씨익 웃으면서 들어오는 한무지님. 작은 체구와 동그란 얼굴의 그는 흡사 80년대 명랑만화의 ‘똘이’를 연상케 했다. 약간은 굵은 목소리에 다양한 손짓과 표정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역경과 어려움을 쭈욱쭈욱 뽑아내었다. 차갑고 가혹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전환자3인 증언과 전문가토론회
공감지기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1. 주제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과 대안 2. 증언자 :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 김은주 (가명), 성기성형 수술 관련 성전환자 : 김영태 (가명), 청소년 성전환자 : 서동욱 (가명) 3. 전문가 발제 및 진행 – 사회자 : 최현숙(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 – 성별 전환의 법담론 비판 : 한상희(건국대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