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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 장애인권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우체국금융거래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조미연
2023년 9월 27일, ‘우체국의 원고(정신 장애인이자 피한정후견인) 18명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가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원고는 2018년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정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후견의 범위는 원고가 월 합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에 도움을 받을 […]
상세보기 - # 보험가입거부# 정신과 진료 이력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여전히 우리는 페르소나 속에 :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 참석 후기
공감지기
일시 : 2023년 10월 18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로 인디 가수 나이트오프의 ‘잠’이라는 노래를 이따금 듣곤 합니다. 몽롱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몸도 마음도 나른하게 만드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노래에 달린 하나의 댓글이 제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 이 노래는 […]
상세보기 - # 장애인인권# 장애인차별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내가 선택하겠다’, 약자에서 시민으로의 이행 :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후기
공감지기
일시 : 2023.10.30.(월) 13:3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7년 제정되어 올해로 시행 15년을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 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 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상세보기 - # 공감# 국제인권센터
안녕하세요. 공감 신규 구성원 강지윤입니다.
강지윤
안녕하세요, 공감 식구 여러분. 8월부터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신규 구성원 강지윤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감 국제인권센터 소속으로 국제인권기구 절차, 기업과 인권, 이주민과 난민 인권 관련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공감은 제가 로스쿨 입학 전부터 계속 동경해왔던 단체였고, 국제인권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어서 채용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입사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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