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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사내하청
누구도 죽지 않는 일터를 간절히 바라며 – 노동건강정책포럼의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강은희
지난 금요일(2023년 9월 1일)에 노동건강정책포럼의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 법률 분석 파트의 발제를 맡은 덕분에 지금까지 기소된 중대재해 사례들과 선고된 판결들을 볼 기회가 생겼고,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초대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현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 덕분에 현장의 고충과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인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영아
기업들은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위기, 전쟁,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인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세계적 공급망을 갖춘 초국가적 기업의 경우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 부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 책임을 어떻게 […]
상세보기 -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 천오백일간의 기록 – “깻잎투쟁기” 저자 우춘희와의 대화
김지림
prologue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숨막히는 노동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책, ‘깻잎투쟁기’의 저자 우춘희 연구활동가가 깻잎 한다발을 들고 공감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회를 먹여살리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캄보디아 합숙소에서부터 밀양의 깻잎농장까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 천오백일간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 놓았다. 이주인권활동을 하며 같은 지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까. 우리의 대화는 약속한 시간을 가뿐히 넘겨 두 시간 반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라오스댐 붕괴 참사 5년, 기억과 정의 – 국제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다
황필규
2018. 7. 23. 라오스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Saddle D)이 붕괴하여 71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라오스에서 SK에코플랜트(시공)가 26%, 한국서부발전(발전소 운영)이 25%, 태국 RATCH(전기 판매)가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전기 판매)가 24%씩 출자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 중이었다. [사진설명] (왼쪽) 2019년 7월 라오스댐 관련 기자회견 / (오른쪽) 2022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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