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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성북구의회 예산남용에 대해 주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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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민들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3일 구의회 의원들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등 예산남용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에 앞선 주민감사청구 결과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수십차례의 단란주점 출입, 선물 나눠갖기,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감사 결과 시정조치는 하위직 공무원 5명 징계 외에는 앞으로 잘하라는 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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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KL 변호사들, 시애틀서 무료 법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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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변호사회(IAKL)의 제14차 총회 및 세미나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및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한인변호사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무료 법률 및 세미나에서 “한국의 공익변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국적, 호적, 출입국, 병역, 토지 취득 등 한인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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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한국인권재단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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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총 4,700여건이던 국제결혼은 2005년에는 43,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이주한 외국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부부간 혹은 가족간 갈등, 육아 및 교육문제, 취업문제, 가정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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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청주외국인노동자 인권복지회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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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청주대학교에서 충북, 대전 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공감의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주 외국인노동자 인권복지회’의 신청으로 공동기획,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충북, 대전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 여러분들이 모인 가운데 법률 교육이 진행되었고, 법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지역 활동가들끼리 서로의 활동에 대하여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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