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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3개의 글
- # 빈곤과 복지
[복지]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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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염형국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주최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위해 국가 사회복지책임의 강화,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개방화, 전문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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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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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1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는 공감이 대리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인도적 지위부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난민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지위에는 보호해제 및 체류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의 단계에서 그 결정이 사실상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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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이주노동자 법률매뉴얼 간담회 및 이주분야 기획소송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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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매뉴얼 작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노동자 활동가 법률안내서 및 교육에 관하여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부터 전체적인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주영역에서의 기획소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공감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기획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되었고 기획소송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주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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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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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법무부 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를 공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의뢰받아 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난민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지침의 비공개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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