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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의 불법 폭력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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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7월19일 성람비리재단을 비호하는 종로구청에 항의하고 면담민원접수를 위해 종로구청으로 갔으나, 종로구청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한 구청 직원이 휠체어를 잡고 있는 활동가에 대해 주먹으로 가슴부분과 팔뚝을 때리는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7월26일 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은「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발족식을 통해, △성람재단의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 이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성람재단의 관할감독청인 종로구청이 책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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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사의 장애아동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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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가입 거절과 관련,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회원부모 및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D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 판결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위법”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 1인당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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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주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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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지난 24일 광명경실련 및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본래 2005년 8월 준공하여 월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되었으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당초 준공기한을 1년이나 넘긴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보완.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처리 예정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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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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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한국에서 HIV 감염인이 확인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인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에이즈예방법이다. 1987년 허둥지둥 만들어진 에이즈예방법은 지금까지 네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본질은 그대로다. 즉,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에이즈예방법의 역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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