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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법률알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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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 자치, 분권,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지역의 지역운동을 벌이는 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행정감시와 주민참여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위 연대에 속한 단체 활동가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알기 세미나’을 격주로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민사, 형사, 행정 관련 소송절차 및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감시, 주민소송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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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비정규직 국제심포지움 & 인주노동자인권연대 심포지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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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는 11. 9. 오후 6시 ILO(국제노동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비정규직 국제심포지움에서 [ILO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11.10. 오후 1시 UNESCO의 후원으로 대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심포지움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후자의 발표문은 전자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발표문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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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14년만에 불법체류자 딱지 뗀 네팔인 푸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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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인 푸르자(34)씨는 네팔 사람으로 지난 14년 동안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199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푸르자는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와 97년 아들 유진(8)이를 낳았으나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혼인신고를 못했고, 유진이는 엄마 성과 호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듬해 집을 나갔고, 푸르자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출국 위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출국되면 어린 아들만 홀로 남게 될 처지였습니다. (2005. 6. 21. 자 한겨레 참고) 외국인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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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천여성의전화 이주여성지원 활동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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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화요일 인천여성의 전화에서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인천 여성의 전화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5여명의 상담 활동가들에게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된 법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교육 자료는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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