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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3개의 글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사기결혼으로 체포되었다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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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8. 화요일.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소송 지원중인 중국 한족 여성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하러 갔다가 한국 남편이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05. 10. 19. 수요일 수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12시간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과 대질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조사 동행을 하여 초동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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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6개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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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변호사는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와 함께 전남 6개 시군을 상대로 시의회, 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 및 예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예산낭비 성격이 짙은 해외출장이 빈번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전남의 시군들을 대상으로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에서 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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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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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순천시의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바, 지출내역과 지출결의가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부터 올 2005년까지 단 한번도 일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염형국 변호사가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순천시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에 대한 고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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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공익변론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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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6일(목)부터 10일(월)까지 일본 오사카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제 13차 총회에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참가하여 ‘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공익변론 사례'(Documenting the Undocumented: A Case of Public Interet Lawyering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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