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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소송# 소송비용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국회 토론회 참가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3년 7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023년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반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집 바로 가기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공익소송을 크게 […]
상세보기 - # 공무집행방해죄# 장애인차별금지법
수상했던 당신께 –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조미연
2023년 6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3고단5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이유는 … (생략)” 이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통해 그동안 고생한 마음이 다 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기소 사유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년 9월 말 저녁8시 경, 피고인은 집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백소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국경을 넘는 치열한 논의의 현장을 가다 – 유엔 책임기업과 인권 아태 포럼 참가기
황필규
얼마 전 공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전 의장으로부터 6월 6일부터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책임기업과 인권 아태 포럼에 참석해 전략소송이 기업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 자문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공감은 이에 응하기로 하고 비용 지원이 되는 자문 제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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