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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
박영아
작년 1월 최저임금마저 차별받는 이상한 나라의 이주선원을 구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전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해양수산부는 판결 직후인 작년 1월 20일 2026년까지 내외국인 연근해 어선원 간 최저임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소송 상대방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감에서 지원한 사건보다 먼저, 같은 쟁점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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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공감지기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2023년 10월, HIV감염인 당사자가 대구의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HIV장애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지만, HIV감염은 현행법 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22년도 국가인권위에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로 진정한 것,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HIV감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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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 좋아하세요?”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조인영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귀여운 푸바오를 떠오르게 하는 설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놀이동산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장애인차별사건 사례회의가 있던 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재왕 변호사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감정에 참여할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난민
단 1%의 가능성 – 성소수자 난민 지위 인정받다!
김지림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연평균 0~2%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유엔 제5차 자유권규약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브리핑 시간, 저는 이주 및 난민 분야 관련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0~2%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절차 법적 조력. 오랜만에 그 좁디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98년 서울, 갓 상경한 무용수 A와 과학도인 B는 첫눈에 사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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