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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강은희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7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27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상 70명 * 날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 6. 26(월)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 보장, 제도개선 그리고 공감
조미연
공감은 기존 법 제도 내에서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넘어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반복되는 사안에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부지런히 목소리를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후로 공감의 ‘장애인 인권 법 제도개선’을 위한 걸음이 유독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소망이 담긴 공감의 제도개선 활동 3가지를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복지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토론회 참가 후기_손주완 자원활동가
공감지기
일시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온라인 신안군 염전에서의 노동 착취 사건부터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까지, 장애인 학대는 아직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응, 부족한 대책 또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늘어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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