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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개의 글
- # 강제이주 성소수자 포럼# 성소수자
무지갯빛 시드니 : ‘강제이주 성소수자 포럼’ 출장기
김지림
작년 9월, 호주 ‘강제이주된 사람들의 네트워크(Forcibly Displaced People Network, 약칭 ‘FDPN’)의 창립자인 Tina Dixon으로부터 한 통의 반가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성소수자난민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기획하고 있으니,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지 제안서를 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2017년이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
상세보기 - # 동성 배우자# 성소수자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 –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김지림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
상세보기 - # UPR# 국제인권
대한민국 인권상황, 제 점수는요 –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결과
김지림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UPR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포함한 […]
상세보기 - # 난민#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고문 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김지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둔 2022년 12월 16일, 공감을 비롯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새우꺾기’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피해 당사자와 공동대책위원회 (왼쪽),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오른쪽) / 사진출처 : IW31 2021년 9년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세상에 알린 뒤, 공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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