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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4개의 글
- # 국제인권센터# 난민
FLA – 공감 공익활동 중개 :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결과 보고대회’ 개최
김지림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공익활동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의 결과 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성소수자를 사형이나 징역에 처하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Allen & Overy LLP,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Kobre & Kim LLP, Linklaters […]
상세보기 - # 위헌# 취약 노동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희
지난달 23일 공감이 진행했던 사건 중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주민센터 동행으로부터 베트남인 당사자분 A씨를 소개받고 A씨의 사건을 연계 […]
상세보기 - # 구금# 외국인보호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자회견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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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03.23. 목 15:00~15:30 장소: 헌법재판소 앞 학부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손을 잘 안 씻고 더럽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답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것이었다. 내 생각을 입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관련 정신장애인 발언대회 온라인 참여 후기
공감지기
일시 : 2023년 4월 20일 14시 장소 : 온라인 매년 4월 20일은 국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해로부터 43년이 흐른 지금,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은 이전에 비해 증진됐을지, 아니면 여전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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