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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4개의 글
- # 경계선장애인# 장애인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 경계선 지능인 장애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조인영
경계(境界)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체계에서 장애의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를 사회복지체계안으로 포섭하여 지원할 것인가를 분간하기 위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임에도 […]
상세보기 - # 백신# 재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와 정부의 역할
황필규
2023년 3월 21일 국회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은 이 정책간담회의 기획, 준비과정에 함께 했고, 행사 당일에는 좌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간사, 그리고 여야 위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단체인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습니다. 의학전문가, 법학전문가, 피해가족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질병관리청 등 정부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경제, 2023. 3. 21 /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참관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3.03.27.월. 10:00~12:3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난 2월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 발의안은 주로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주거지원‧가족지원‧위기지원‧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을, 인재근 의원 발의안은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은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각 […]
상세보기 - # 강제이주 성소수자 포럼# 성소수자
무지갯빛 시드니 : ‘강제이주 성소수자 포럼’ 출장기
김지림
작년 9월, 호주 ‘강제이주된 사람들의 네트워크(Forcibly Displaced People Network, 약칭 ‘FDPN’)의 창립자인 Tina Dixon으로부터 한 통의 반가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성소수자난민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기획하고 있으니,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지 제안서를 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2017년이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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